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협의해 최근 지속되는 재난 수준의 폭염과 관련,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크게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가 담겼다.

▲ 7~8월 누진제 완화…1512만 가구 평균 1만원 요금 혜택     © 운영자

산업부와 한전이 7월 전기요금을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나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을 요금으로 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5680원만 내면 돼 2만2510원(25.5%)만큼 혜택을 받는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도 내놨다.

우선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라며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